업무사례

구약식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도중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를 본 후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사과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돌연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기타피의자는 고령의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의뢰인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로 의뢰인을 현혹한 후 함께 살 집을 매수하기 위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서 판단력이 흐린 상태였고 자신보다 젊은 피의자의 언변에 속아 피의자에게 부동산 매수 대금으로 2억원을 주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것이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피의자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의뢰인을 학대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외국에 거주중인 친구로부터 다량의 기초화장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를 혼자 다 쓰기 힘들어지자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되어 추가로 화장품을 더 들여와서 판매하던 중 그 화장품의 한국 공식수입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즉각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곧이어 화장품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곧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3년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총 1000장이 넘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로 자택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해피벌룬을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피해여성과 동갑인 미성년자였지만 적용법령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근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2020년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호텔 방이었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도 함께였습니다. 옷을 이미 다 입고 있었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기에 각자 헤어져 집에 갔으나, 이윽고 해당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남성이 본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점,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심한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에 찾아와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고, 해당 남성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이었던 공동피고인이 주도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