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총 48회에 걸쳐서 자신과 피해자들이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17세)와 호감을 갖고 메신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위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이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시에 교제 중이던 두 여자친구들로부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2대를 영장 압수당하였는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1매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얼마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염려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공동대표이사들과의 불화와 분쟁이 있게 되자 결국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하기 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잠시 재택근무를 하던 기간 중에 의뢰인이 회사에 출입하여 컴퓨터와 각종 문서 등을 사용한 일을 빌미로 삼아 공동대표이사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20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 회에 걸쳐 강간·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 자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로 지낸 이후 이별후에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의뢰인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까지 하였는 바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허벅지 등을 쓰다듬었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노래방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던 여자 종업원 2명의 소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