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30%로 술에 취해 이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시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상대방 여성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이 의뢰인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 여성의 사촌오빠라는 사람과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절대로 상대방 여성을 강간한 적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다행히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의뢰인이 다른 성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와 그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사실은 위 치료가 단 2회에만 이루어진 외래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할 목적으로 위 한방병원 의사로부터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보험금 수령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수사가 진행된 점, 생애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 모텔에 숙박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카운터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침입한 다음 수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인천 노래연습장에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소내용과 같은 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벌이가 줄어들어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나 아침시간에 인적이 드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차대차 접촉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인지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길가에 있는 고양이를 의뢰인의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하다가, 고양이가 난폭한 행동을 하자 고양이를 내려주었으나, 다음날 위 고양이가 죽은채 발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상당히 취한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다시 길을 걸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는데, 2017년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고소인의 유혹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잘 지내던 의뢰인은 불과 2달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집행유예 전과 포함)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