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제작하거나 영업상 유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화물트럭 운전사인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큰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큰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멀리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트럭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찰 수사결과 의뢰인이 이면도로 보행자 신호등이 청색등화인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에 해당되어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기소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결국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과속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던 오토바이가 지레 넘어진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접속하여 소위 ‘홀짝’ 등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주점에서 주점 사장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 또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러 당황한 탓에 충동적으로 일으킨 행동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호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간호사인 의뢰인(남)은 2020년 여름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회사 동료 중 한 명인 상대여성과 단둘이 담배를 피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친밀감을 쌓게 되었고, 2차 술자리를 하던 중 건물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우연히 상대여성과 마주쳤다가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변기칸으로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끝난 후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한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네가 나를 강간했다. 빨리 나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긴 설전 끝에 결국 상대여성이 같은 날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터라 곧바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호텔 로비에서 평소 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금전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싸움이 붙어, 의뢰인과 함께 있던 동료들과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교포였던 관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 중국으로 추방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 소재 모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주취상태에서 약 1m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은 강요된 행위였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이별한 이후 우연히 전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관계를 맺은 이후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과 관계를 맺은 것에 관한 사죄를 하였으나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을 통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현금 등 물건을 배달해주는 대가로 비교적 높은 금액의 보수를 준다는 내용을 보고 의뢰인은 공고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는데, 특정한 장소에 가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물건을 배달하거나 어떤 아파트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 배달하는 등의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수상한 일이었으나, 의뢰인은 당장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에 무심코 앞뒤 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의뢰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운반하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내지는 운반책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비가 오는 도로의 1차선을 운전하여 가던 중 2차선을 운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많은 비로 인하여 차량 충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조하는 행동을 진행하지 않을 채 계속 가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아직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속칭 박사방(또는 N번방)의 자료를 배포하였다는 혐의도 확인되어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걱정이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