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늦은 저녁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며 휘청거리는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무인텔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혐의를 받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후 곧바로 광주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수임 후 회의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준강간의 범행 방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 기관이 도주 가능성이나 재범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재판을 준비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고 있던 도중에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곤하여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방에 몰래 들어와 잠들어 있는 의뢰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자신을 초대하였는데,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당초의 약속과 이야기와는 달리 피해자는 의뢰인이 모르는 다른 사람을 자리에 오게 하였고, 어색한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는 갑자기 자신의 남자친구가 올 예정이니 의뢰인에게 그만 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피해자의 말대로 자리를 떠났으나, 이후 피해자의 저의가 궁금해져 다시 발길을 돌려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다소 언쟁이 벌어졌는데,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18세, 남성)은 SNS를 통해 알게 게 된 만13세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3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2차례의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과 1차례의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고소로 수사를 받던 중 만12세의 다른 피해자와 또다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아동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찾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국가보조금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면서 회사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젝트 내용을 반출하였고, 이를 통해 지원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는 회사를 위한 비자금 명목으로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나, 보관 과정에서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회사의 대표로부터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어 고소 사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인과 함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사업체를 직접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회사가 피해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빨리 종결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해당 금원을 공탁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에서 의뢰인 및 지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텔레그램의 몇몇 방에서 활동하던 중 특정 검색어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호기심에 특정 검색어들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았으나, 별다른 기사나 내용들이 없어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특정 검색어들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고, 경찰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 검색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다수의 이용자들을 파악한 다음 이에 해당하는 의뢰인을 아청음란물소지 및 성착취물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단순한 호기심으로 위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던 것일 뿐인데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여성에게 잠시 이야기나 하자고 하면서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여성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섣불리 판단한 나머지 피해여성에게 키스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피해여성이 거부하자 순간 폭력적으로 돌변하여 피해여성을 넘어뜨린 다음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 등을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도중 정신이 번쩍 들어 급히 현장을 벗어났으나,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에 따른 수사 결과 범인으로 특정되어 강간상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상대방 여성과 사귀게 되었고, 교제를 하는 동안 상대방과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한동안 상대방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의뢰인과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 등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던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의뢰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