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겨울경 배가 아파 은행의 남녀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그 옆의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불빛 등으로 인해 위 촬영시도를 피해자에게 발각당하게 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름 길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당혹스러워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소매점 신축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의뢰인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소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소매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있었는데, 일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계좌의 거래내역 엑셀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출금내역 및 거래잔액을 고쳐 기재하였고, 이를 출력하여 촬영한 사진 파일을 계좌 사용인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채널 기업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부 채용 청탁 대상자들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입사원 부정채용 전반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원자가 서류합격 되게 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해 면접위원들의 업무 적정성을 저해했다는 내용은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텔레그램 ‘박사방 ver 8. 라스트미션’ 그룹을 통해, ‘박사 조○○ 등이 위 텔레그램 그룹에 배포 및 전시한 이○○(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학원 연구원으로, 연인과의 결별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한밤중에 홀로 실험실에서 실험하던 도중 동료 연구원의 텀블러에 담긴 물에 세척 용액인 톨루엔을 1회 짜 넣었습니다. 다음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들의 옆구리나 가슴을 간지럽히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새벽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국도를 역주행하다가 정면에서 오는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중족골 골절 상해를 입고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으나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의뢰인도 전신에 다발성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