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과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게,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관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이디, 그리고 의뢰인의 휴대폰 주소록 등을 해킹한 해커는 피해자들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며,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과거 몰래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던바, 의뢰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피고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시간이 잔 이후,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던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멀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는, 의뢰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우연히 연결되어 채팅을 하던 중 그로부터 “지인능욕에 관심이 있으면 초대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방에 초대되었고, 이어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사진과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너는 이제 성범죄자다. 앞으로 교화방에서 한 달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준 사진과 욕설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의뢰인을 교화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갈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지시를 따르던 중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심각성을 느끼고 교화방에서 탈퇴하여 모든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였고, 그 후 상대방이 실제로 위 사진과 욕설을 퍼나름으로써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져 피해자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목적지를 착각한 대리운전기사가 다른 장소에 주차를 해두고 가버리자, 스스로 귀가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기절했습니다. 잠시 깨어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혼절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말하고 사고접수까지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등은 의뢰인이 운전한 정황이 충분하여 수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여름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12세 아동을 만나,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고, 승용차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간의 호감을 가지고 역할극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이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자 장난을 치기 위하여 위 화면을 캡쳐하고 이를 상대방 남성에게 메시지로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지인과 함께 방문한 술집에서, 술값 등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등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총 40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셨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주소 등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주소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강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여름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게 된 상대방(여성)의 집에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돼지고기와 야채 등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상대방이 잠든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400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보내어 유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따졌고, 자신에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돌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이 자기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의뢰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자신이 오히려 피고소인으로부터 도촬 피해를 입었던 것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입은 도촬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소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슴 등을 몽둥이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억 원을 갈취당한 피해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일부무죄를 선고하고, 가해여성들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후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강릉시 소재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 내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