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와 스킨십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업무상 위력이나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정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동대표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모에게 다가와 “나에게 욕을 했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상대방은 다짜고짜 다가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배를 들이밀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상대방에게 “그런 적 없다.”며 해명을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며 큰소리를 내자 이에 대응하여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언니와 함께 뒤에서 “그만하고 가자.”라며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다가와 의뢰인 언니의 팔을 붙잡으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애들한테 왜 그러느냐”며 항의를 하였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특수폭행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어린 시절 성매매(조건만남)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조건만남을 한 상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모바일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회원 1인의 남자친구(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오른쪽 어깨뼈가 빠지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기 때문에 가볍게 밀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중고로 구매하던 중 사기를 당했는데, 당시 의뢰인이 입금했던 계좌가 마약 거래상이 사용했던 계좌임이 밝혀지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헤어진 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남이 다가와 의뢰인에게 술을 한 잔 하자면서 권유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A남은 친구인 B남과 함께 의뢰인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술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술을 많이 마셔서 힘든 상황에서 A남과 B남이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자, 맥주 한 잔만 하기로 하면서 근처 A남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이 2시간가량 맥주를 마신 이후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A남이 의뢰인을 붙잡으며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술을 많이 마셔서 힘을 쓸 수 없는 의뢰인을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격하게 반항하였고, A남은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계속 반항하고 소리를 치자 결국 의뢰인을 강간하지 못한 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고소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알게 된 남자의 적극적인 공세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 의뢰인에게 용돈이 떨어졌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제2금융권에 고리의 대출채무가 있다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만큼 총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지만,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한편, 자살을 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원을 돌려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포함한 성행위를 합의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성관계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소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그릇되게 생각하여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연락두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지고 난 뒤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파트 알뜰장 운영업체를 운영하던 분으로, 약 5~6년 4개 아파트 단지들의 동대표 내지 관리소장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알뜰장 업체가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거나 계속하여 알뜰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00만 원 내지 2억원을 공여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을 당하여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절차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키스방 업소를 방문하였고, 서비스 문제로 업주와 다툼을 벌이던 중 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업주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