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여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피고소인은 2020. 여름경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선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왼팔의 신경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상대방(여성)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상대방(여성)에게는 당시 동거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 앞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 해 집에 들어갔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보육아동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야간에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인근 하천 고수부지를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기를 하던 의뢰인은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있다가 마침 어떤 여성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자 충동적으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여성을 향하여 서서 성기를 흔들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은 휴대전화를 들어 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놀라고 두려워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근 CCTV로 동선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특정한 후 입건하였고, 의뢰인과 부모님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재직해온 회사원이었는데, 회식 이후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과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문제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바로 변제해줄테니 잠깐만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수 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범행 특정 및 기망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7월경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 투숙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여성은 의뢰인에 대해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었고, 2019. 초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2020. 초경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특히 위 무면허운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상태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상대방(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파일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관계인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던 것인데, 악의적인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앞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