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1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2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자 2가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자신도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적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국내 전철역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매수하였으며, 주차장에서 위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보관,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인과 10년차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의뢰인의 아들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에게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의 욕설·폭언·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은 물론이며, 자녀들에게까지도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생각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술을 마신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일행들과 헤어진 후 각자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계속 몸을 떨며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몸을 끌어안는 등의 애정표현을 하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쉬고 가자는 이야기하기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 함께 모텔에서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해지게 된 피해자와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게 되었고, 곧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중단하였지만, 피해자가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종이 쇼핑백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넣은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이 준비한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