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구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통해 전화를 하여 거짓으로 유흥업소 출입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고, 대마초를 사서 피웠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12.경 연말회식겸 송별모임에 참석하였고, 2차로 갔던 노래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재정신청을 하여 의뢰인은 기소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 내 노래방 내에서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추행으로 생각될 만한 스킨쉽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 후 상대 여성은 무고죄의 죄명으로 인지되어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11회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만취한 상태에서 장소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7. 8. 8. 03:0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현대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군인이었기에 군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오가는 길에 여러 여성들의 하반신 등을 촬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촬영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