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4.경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주일 후인 2017. 4.경에도 함께 회식자리를 가지며 가까워졌고,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 함께 가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2017. 5.초경에도 함께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포함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의뢰인은 2017. 5.중순경 피해자를 만나 DVD방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생리중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스킨십을 그만두고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마저 감상한 후 DVD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1.경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말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경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상대여성에게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4.경 회사 회식을 마친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지하철에 승차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양파껍질 제거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설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 설비를 갖추는 등 하였으므로 사기가 아니라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찜질방에서 있던 중 그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이외에도 다른 미성년자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3회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