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와 홍대역 근처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2와도 다툼을 버려 피해자2의 옷을 찢고 목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김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12.경 연말회식겸 송별모임에 참석하였고, 2차로 갔던 노래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인천의 모 펜션을 빌려 모임을 가졌으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즐거워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은 옆방에 놀러온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 11.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8.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홍대역 근처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2와도 다툼을 버려 피해자2의 옷을 찢고 목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김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13.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국내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인 자로, 야간근무 중 환자에게 투여해야할 페치딘을 일부 절취하여 1회 투약하고, 이후 다시 동 마약을 절취하여 투약하려던 중 범행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음주로 인한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그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재단 운영자들로, 재단 내 비위 사건을 조사하고 당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뒤, 회의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최근 비위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23. 16:1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교보문고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직접 알아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