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업소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하여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며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로 여종업원을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에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어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직원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이끌고 모텔에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7.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앙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한여성과 직접 만나기로 약속 했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지적 장애 2등급인 자로 ‘성폭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한 자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자신의 부모에게 의뢰인과 동침 사실을 들키에 되자,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폭행 내지 협박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은 장애인강간이라는 중대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톡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국 이민을 준비하는 자로,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10년 이상 동안 미국이민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민 비용 수천만원도 공중으로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직원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이끌고 모텔에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해외유학원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유학에 관한 정보를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해외유학원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말경 지인이었던 피해자와 같이 술자리를 하였다가 서로 만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차에 데려다 주었다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욕정을 품게 되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