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16.경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8.경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4. 3.경 사귀게 된 사이인 피해자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 느닷없이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음란한 말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대마 20g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심각한 고민을 하던 차에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화장실에 구멍이 나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 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고,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3. 23:00경 본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처제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인 처제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초경 직장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혼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게 된 의뢰인은 사우나에 가서 수면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만 잘못된 충동이 들어 수면실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