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15. 9. 말경 자신의 친구, 피해자와 함께 같이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다른 공동피고인과 간접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자로서,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고, 수사기관이 이 범행을 인지하여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경 처남이 집을 비운 사이에, 처남댁을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남댁의 경우 우리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우리법은 이러한 자를 강제추행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받고, 실형의 선고가 일반적일 정도로 중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 이전에 본 사무실을 내방하여,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이 사건을 대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경 밤의 전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남성문제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러 가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손을 붙잡은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유사성행위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3. 28. 20:5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엠코지니어스타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각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0. 5. 19:35경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들에게 떠밀려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가 접촉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도촬된 여성의 사진을 올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유사성행위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