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친 소유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밖에 있는 불특정의 남녀를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6. 4. 23. 23:47경 구의역 근처에 있는 혜민병원 앞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뒤에 붙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촬영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수사관은 당시 피해자가 국회의원실 비서라는 특수한 직책을 고려해서, 어떻게든 처벌하려고자 하는 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에서 승객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8.경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4. 5. 하순경 인터넷 네이버 세부초이스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2014. 7. 1. 필리핀 세부로 가 필리핀 현지여성에게 화대 명목의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 2년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8. 27.경 이태원 클럽에서 친구들과 만나 춤을 추며 놀다가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으로 가기 위에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던 중 이태원 KFC옆 좌측 로드샵 매장 앞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피해자와 술을 한 잔 더 마시기 위해 부천으로 이동하던 중 호텔에 들러 술에 조금 취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ㅂㅇㅎ

기소유예ㄱㅍ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 여성과 연락하여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만나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를 하던 여중생인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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