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 누워 있는 고등학생 청소년의 성기를 빨고, 둔부 등을 어루만진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이 될 때 까지 어떠한 수사도 받아 본적이 없는 자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게 된 점에 크나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마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질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막고 계속해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이후 곧바로 본 사무소를 내방하고 전문변호인으로 부터 상담을 받고 변호인 동행하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출근 길 지하철에서 충동을 참지못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현행범 체포 난생 처음 경찰 조사를 받고, 엄청난 불안감에 휩쌓인 상태에서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키스하고, 어루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추행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12.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군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각 15만원을 지급하고 3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검찰도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 말경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 가서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방 안에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바로 체포되어 연행되었고, 경찰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2. 7.부터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만원을 받고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다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