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 9.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 1월 3일 새벽 홍대 길거리에서 피해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뒤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여성을 1회 강간하고, 이후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집에서 피해여성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시지에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기구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위 여학생과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학생의 부모의 경찰 신고로 인해 의뢰인의 범행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 12.경 00모텔에서 술에 만취된 여성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3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경 00모텔에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 초경 친구를 만나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이태원에 있는 클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흥겹게 춤을 추고 놀았으나, 계속하여 술을 마셨던 탓에 어느 순간부터 만취하게 되었고, 술기운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여성과 시비가 생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브래지어 끈을 당기는 등으로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4. 12.경 00모텔에서 술에 만취된 여성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3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년 1월경 지인과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 후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방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함께 같이 있던 중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누르고, 의뢰인의 지인은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이들은 체포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가슴을 꼬집고, 여러차례 폭행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무작위로 촬영하였다가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과거에 찍은 여성들의 사진 여러 장이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본 사건은 동성간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2명이나 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