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체형교정 마사지를 받고 오는 길에, 평소보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성적흥분도가 올르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아름다운 외모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동을 참지못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선배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회식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역시 과음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상 강간, 준강간죄의 경합범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3월 29일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릴모텔 지하 파티룸에서 서든어택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다른 방으로 데려다 주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결국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경찰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여성을 클럽에서 끌고 나와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2015. 1.경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지시를 받아 00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단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하였고 검찰도 이에 따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년 3월 29일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릴모텔 지하 파티룸에서 서든어택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다른 방으로 데려다 주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결국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경찰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화대 7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과 1회 구강성교를 하였다가,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경 pc방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그에 따라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역시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였고, 택시에서 내려서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안내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같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에 갔다왔다가, 또다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