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 새벽시간경 서울에 위치한 도로가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모텔로 이동하였고 이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판단하였으며 피해여성은 바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갑자기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 불상의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차에 태워 집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여성 스스로 옷을 벗었고 차 안에서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불편하여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서로 대립된 주장을 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가 죄질이 매우 나쁘며 곤란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 새벽시간경 서울에 위치한 도로가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모텔로 이동하였고 이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판단하였으며 피해여성은 바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갑자기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 불상의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차에 태워 집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여성 스스로 옷을 벗었고 차 안에서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불편하여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서로 대립된 주장을 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가 죄질이 매우 나쁘며 곤란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강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타고 톨게이트 인근을 지날 무렵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의 가슴 부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승객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여 동영상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 2013년부터 위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피해여성들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2012년경 동종 관련 전과로 처벌은 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었기에 사건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과의 상담을 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에 위치한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을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실형을 면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2층 여자화장실내에 여자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려다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어 도망쳐 다시한번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고 피해여성을 엿보다 이를 다시한번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피해여성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여성을 인근에 위치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였고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준강간죄로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준강간의 혐의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검찰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에 당황하였지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 방향성을 바로 잡고 체계적으로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판결을 확정받았었습니다. 이 범행을 이유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범죄의 실형 판결을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자였으므로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가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므로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이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원심법원이 2014년 3월경 기각 결정을 하였지만, 검사가 이를 항고하였으나 최종 검사의 항고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강간미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2014년,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되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세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6월경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이후 2014년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되자 20년간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루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1년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는 위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을 선고 받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까지 됨을 알고 불안함을 느껴 도움을 받고자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향성을 바로잡고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