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마트 에서 경리업무를 당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88회에 걸쳐 현금통 정산 중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일억 천만원을 횡령하여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검찰단계에서 기각되었고 검사는 재판부에 2년을 구형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에서 횡령사실에 대하여 변론하고, 공탁등 피해액 배상에 노력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으며 검사의 항소 없이 1심 종결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에게 총 5회에 걸쳐 움켜쥐거나 쓰다듬고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검사가 구속영장신청을 하였지만,검찰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사는 1년 6월을 구형하였지만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선고를 받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대학교 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약 6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를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목격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성범죄로 전과가 남을 경우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현재 다니는 직장 및 사회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변호임을 선임하였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 교육이수 10시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분양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횡령에 대한 범죄 인식이 없었던 점과 동업관계의 이익을 꾀하려한 점 등 여러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2심에서 무죄 선고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주식회사 공장 소유인 고가의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의뢰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들을 임의 양도하여 위 기계를 횡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구속이 되었기에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경찰 조사 중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여 구속영장기각(불구속) 재판진행을 하였기에검사는 2년 8개월을 구형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보는 척 하다가 혼잡한 틈을이용하여 옷을 옷걸이 채 둘둘 말아서 상습적으로 절취하였습니다.당시의 모습이 CCTV를 통해 포착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의뢰인 집 근처에서 긴급 체포를하여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불안한 상태에서 탈진상태로 조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며 변호사선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약식기소,벌금300만원 이라는 성공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라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로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 때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된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을 염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검사는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요청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 결과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폰을 신문지로돌돌 말아 감춘 후 카메라 렌즈 부분만 노출시킨 상태에서 여성 치마 아래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을 총 84회 촬영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기껏해야 벌금형이라는 생각에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던 중 검사에게 죄질이 안좋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실형을 받는게 두려워 사건해결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징역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핸드폰을 이용하여 20대 젊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다가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된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등록이 된다는 생각에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검사는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요청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 선고 결과 선고유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동영상 촬영도 하였습니다.하지만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치마속을 촬영한점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수도없고 죄질이 나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 증거자료가된 휴대전화기에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만약 이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과 신상정보공개들에불이익 생기는걸 우려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벌금100만원이라는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에어컨 수리를 이유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칸막이 밑 부분에 설치하여 용변을 보고있는 여성의 신체부위을 촬영하였고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옷을 올려놓는 선반 바로 밑에 설치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여성을 두차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소형카메라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도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가 끝나고 유죄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1심 재판 결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운전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노상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의 후면 범퍼에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어 차량과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도주하는등의 죄질이 나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지만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1심 불구속 상태에서 약식기소(벌급700) 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