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식당의 점장이였고 피해여성(18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식당의 주방에 피해여성을 불러 치맛자락을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제로 안았고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함으로써 중한 처벌을 받게 것을 인지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번개)에 참석하였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될 무렵 술이 많이 취한 카페 회원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는길에 여성은 집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마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에서 청구하였으나,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모텔 CCTV 확보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고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피해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마약의 혐의와 강간 미수의 혐의가 모두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지하철안에서 자신앞에 서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21회 촬영하였기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을 바로잡고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마을버스안에서 앞에 서있는 여학생 뒤에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고 도주하였지만 주변 CCTV등의 조회를 통하여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이 일어났고 도주를 하여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변호인이 참여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을 결정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새벽에 ㅇㅇ모텔에서 피해여성과 함께 투숙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가격, 목부위를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해여성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로 가 112신고 어플을 설치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염려하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후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합기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고, 수련생으로 있는 13세미만의 아동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를 검사가 청구 하였으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최선의 방향성을 찾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ㅇㅇㅇ대학교 과동기 사이였는데 2014년 5월경 학과방에서 피해여성을 비롯한 동기들과 술을 먹은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여성의 옆에 누웠고 이 때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자고 있던 동기들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으로 송치가 된 상태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였다는 점을 탄핵하여 강제추행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수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친구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소인들이 의뢰인과 친구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원만하게 일을 끝내려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친구1을 마구잡이로 폭행하였으며, 친구2가 경찰에 신고하여 서로를 공동상해죄로 맞고소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양쪽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진술과정에서 상대방과 진술이 다르는등 난항을 겪자 검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참여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상대방(피고소인)을 구공판기소 하도록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한한 학생이였는데 해당 대학원 교수의 방에 침입하여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를 이용해 총 4회에 걸쳐 시험문제 파일을 의뢰인의 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시험을 보아 장학금을 받았으나, 덜미를 잡혀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전문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을 한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한한 학생이였는데 해당 대학원 교수의 방에 침입하여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를 이용해 총 4회에 걸쳐 시험문제 파일을 의뢰인의 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시험을 보아 장학금을 받았으나, 덜미를 잡혀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전문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을 한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교 휴학생이며 피해여성과는 안산에 위치한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여성을 강간하였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찰과상’을 입히는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