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중이였는데 후배였던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여성이 사는 원룸에 데려다 주면서 성욕을 느껴 강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여성의 옷을 벗기고 1회 강간을 하였습니다.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준강간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술에취해 저항을 할수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간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실형이 확정시되는 상황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내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소재에 위치한 의원에 방사선 기사인 의뢰인이 2014년 방사선 촬영실 내 간의탈의실에서 가슴이 아파 내원한 피해여성(16세)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탈의실 커튼 밑으로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하였고 결국 사건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변호인이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치마를 입고 오르는 피해여성의 다리 사이에 본인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 촬영기록등이 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아니고 카메라로 촬영을 한것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겠지 생각했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치마속으로 촬영을하는등 죄질이 나뻐 실형이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제반업무를 관하여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반성을 하고있음을 토대로 주장하였고 이에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본인의 집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여성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ㅅㅅ 한번 하고 싶네요.", 음... 남자랑 ㅅㅅ 해 본적 있냐?"라는 댓글을 게시하므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여성에 도달하게 한 사건입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법원 1심에서는 벌금100만원/성폭력교육16시간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적극적으로 항소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음식점에서 동아리 후배들과 함게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로 의뢰인은 집에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중 앞서가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뒤를 쫒아가고 집에 들어 가는 피해여성을 강압적으로 폭행하고 방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려다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거를 강제로 침입하였고 폭행과 동시에 강간을 할려고했으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실형을 받으면 당장 취업에도 큰 문제가 있었으므로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실형이 확실시되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였는데 딸의 문제로 상담하러 왔다가 의뢰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7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전문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남녀공용 화장실 안에서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등 뒤에서 피해여성을 껴안고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뒤 돌아보며 뿌리치자 피해여성을 계속 껴안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어 피해여성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심 징역3년형을 판결 하였습니다. 징역3년이라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판단된 판결이였으므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 3년의 판결이 나오자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항소를 결정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서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모 역 2번출구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되어 법원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등 체계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신체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므로 혐의를 부인하기어렵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실형이 확실시 되는 상황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커피숍 내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도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안에 여성이 있어 놀라 황급히 빠져나와 미수에 그쳤다. 피해여성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미수에 그친 행위일지라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등 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동인천 출발 용산 급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수회 반복하여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대에서 증거로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아무런 부인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두번있었던 상황이고 검찰에서는 죄질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기에 단독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다수의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각 판결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안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치마입은 여성 뒤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체부위를 촬영 하였고, 위 사실을 에스컬레이터역 위에 있던 수사관이 포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촬영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아닌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것 뿐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조사단계중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반성을 하고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