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8월 빌라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학교 동아리 후배 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신체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검찰청에서 2014년 1월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수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어렵게 이룬 가정과 쌍둥이 아들을 둔 아버지로 이 모든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에 자격으로 사건에 참여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기에 그 결과 법원 사건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여러번 전송하였습니다.이에 피해여성이 성폭력 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혼자 조사받은 후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검찰 송치 후 본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시 법적용의 잘못을 주장하여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정보통신법 위반] 죄명변경하여 [ 공소권없음 ] 확정되었습니다.

무죄본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내용들로 인하여 검사는 징역 5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기타□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인터넷 까페에 호기심에 가입하였다가 피해여성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피해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 집에서 여려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피해여성은 아청법에 따른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를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이에 저희 변호인은 직접 경찰,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고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케타민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이를 판매까지 한 혐의로 변호인 없이 1심에서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1심에서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심에서 검사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지만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2심(항소심)은 구속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앞뒤 따져 볼 생각도 없이 베란다에 옷을 모아놓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방화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사건이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불을 지르려고 한 점, 초범인 점, 실제로 불을 내지는 않은 점,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선처를 구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 아웃도어 및 가전제품을시중가격보다 최대 20% 싸게 판다고 허위광고하면서 많은 금액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조사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송치]를 하였습니다. *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소인들은 몇개월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 중에 있어 고소대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경찰과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소인들이 전 직원들에게 한 푼의 급여도 주지 않았고, 상품판매나 자금마련을 위한 조취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자금을 송금할 것을 압박하여 전 직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대리) 불구속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 까페에 호기심에 가입하였다가 16세 미성년자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지면서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의 부모가 이를 알면서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만큼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당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신상정보공개등 불이익이 생기는걸 염려하여 저희 변호인은 검찰조사부터 참여하였습니다.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의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말을 걸어온 여성 1명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특수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강간의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이에 외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부터 참여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0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6월을 선고 받았고, 2013년에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검찰청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신상공개고지가 안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이에 저희 변호인은 자격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뒤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자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범행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 한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항소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2심 재판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