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고인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대에서 증거 영상을 확보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 라는 말만을 믿고 대처를 하지 않아 결국 검찰에서 기소하였고,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이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 해결 방안을 찾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학원 강사인 의뢰인에게 여성(15세)는 국어과목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내 강의실에서 단둘이 과외를 하던 도중 여성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되자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결국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남역에서 고속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중이였는데 옆 좌석에서 앉아 졸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여성의 손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항거불능의 상태인 여성을 강제추행한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조사 과정에서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원에서 출석통지서를 받고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부근 버스정거장에서 평소 이용하는 버스에 여성이 타는 모습을 보고 같이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버스에 내리자 뒤따라 내려서 쫓아 걸어가다가 기숙사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여성의 뒤에서 손으로 치마를 들추어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는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조사를 받을 당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는 말을 믿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기소하였고, 이에 성범죄사건은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의 상담과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결국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조건만남 여성이 경찰의 단속에 잡혀 성관계를 갖은 남성들을 전부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의뢰인 또한 혐의를 인정받아 경찰에서는 성매매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단속을당하고 성범죄는 초기의 진술부터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알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여성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여성이 옆칸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아무런 부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조사 당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는 말을 믿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을 바로 잡아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한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유사성행위 업소를 홍보해주는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성행위 업소, 유사성행위 업소 등과 제휴하여 홍보해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업소홍보와 후기 등을 올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광고적인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사이트 개설자인 의뢰인을 추적하여 성매매광고죄로 영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모든 정황증거가 정확했으므로 실형을 피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속을 당한것은 처음이라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여러 업체와 연계하여 광고를 해주고 수익을 얻게 해준 점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으로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자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유사성행위업소 단속을 하였고 고용하였던 종업원이 17세인것으로 밝혀져 즉시 구속을 하고 송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구속되자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의 대처방안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이 미성년자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사건이 해결 될 때까지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 중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휴대폰에 촬영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을 한것일뿐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없어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 반성을 하고있음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이에 실형의 위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기타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타형사사건 전문 Y K 법률사무소강경훈변호사, 유상배변호사는 서울대 졸업, 검찰출신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여 개인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일반적인 형사문제 전반은 물론,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형사문제에 관하여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강경훈변호사는,피해자에게는,시기적절하고 전문적인 변호활동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피의자/피고인에게는,해당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상의 적극적인 도움을 드립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Y K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야간에도, 휴일에도, 저희 Y K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 서있던 여성의 짧은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버스가 다음정류장에 하차하기 전까지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하였으며, 이에 여성이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함에 결국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