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자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피해자쪽에서 의뢰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번개)에 참석하였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될 무렵 술이 많이 취한 카페 회원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는길에 여성은 집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분위기에 취해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마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에서 청구하였으나,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모텔 CCTV 확보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고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지하철안에서 자신앞에 서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21회 촬영하였기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을 바로잡고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마을버스안에서 앞에 서있는 여학생 뒤에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고 도주하였지만 주변 CCTV등의 조회를 통하여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이 일어났고 도주를 하여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변호인이 참여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합기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고, 수련생으로 있는 13세미만의 아동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를 검사가 청구 하였으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최선의 방향성을 찾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에 가깝게 누워 수건으로 엉덩이를 덮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랫배와 엉덩이를 만졌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11월 새벽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15세)와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모르는 남자 집에 있는데 이 남자가 자꾸 나보고 나가라 한다. 갈곳 없는 나를 재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고 이를 딱하게 여긴 의뢰인은 제안을 승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시원에서 같이 잠을 잤고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 사실을 안피해자의 부모님측에서경찰에 신고하였고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유인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검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해자 부모측에서 1억여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변호인이 유인의 법적 의미를 다투어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리를 만지는등의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현장 체포 되었습니다. 현장체포를 당하여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길을 영상으로 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 풍경들을 촬영하다 지하철 환승 계단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됨에 따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조사때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경찰조사 부터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0대후반의 남성으로 2013년 6월경 성남에 소재한 한 식당 건녀편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18세)에게 접근하여 "아저씨랑 2:1로 놀자,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의 혐의로 기소가 되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신상정보등록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고속버스 안에서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본인의 다리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것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분석결과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거짓'으로 나와 더욱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당시 여성은 청바지를 입고 있어 추행 대상으로서 부적합하며 추행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 옆자리 좌석에 있는 남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결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