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간 고소되었으나 합의된 성관계 주장,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룸카페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여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력에도 양형변론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된 공연음란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3일 연속으로 출퇴근길에 이용하던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는 등의 행위로 공연음란죄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였습니다.
연락불응에 대한 보복성 고소 대응, 불기소처분받은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칭된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백허그를 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나, 이후 며칠 동안 일이 바빠 상대방의 연락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양형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 있는 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7가지의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 역시 관할 경찰관서에 그 변경 내용에 대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지 수 년이 지난 관계로 그 의무를 망각하였다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성적 의도 없음을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아청법위반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술에 취한 채 노래방에 들어가려던 중 계단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여학생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및 아청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고소에 무혐의 입증하여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군 복무 시절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 동행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더치페이를 요청하자,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심정을 안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오랜 지인 사이의 자와 동침하게 된 계기로, 순간적인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든 지인을 추행하고 상의를 벗겨 카메라로 가슴부위를 촬영하는 등 범행하여,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학원강사로, 약 3년 전 의뢰인의 수강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일에 대해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여 너무나도 당황하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등 형사피해자의 배상명령 전부 인용된 사건
징역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7천만 원 가량을 편취당하고, 이후 1인 2역을 한 상대방에 의해 석방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약 9천만 원 가량을 추가로 편취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진행이 미진하여 신속 및 엄정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고소대리인 교체를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약식명령 뒤집고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카촬 사건
선고유예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에서 수사단계 사건 진행하였으나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하고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식재판청구하여 선고유예 등 최대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후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포렌식에서 여죄 확인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도서관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신고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휴대폰 임의제출로 포렌식 수사를 받았고, 여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합의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생활 시절 잠시 휴가를 나온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반 식당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이에 대한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며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