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 개설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해당 업장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연계하여 도박장소로 사용하게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박·성매매 자수 후 벌금형 선처 이끈 사례
약식명령의뢰인은 과거 도박과 성매매에 연루되었던 사실을 스스로 반성하며 이 기회에 자수하고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동시에, 관련자 중 일부가 이를 빌미로 협박을 가하거나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하자, 이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함께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준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이 전 직장동료들과 함께 다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다른 동료들과는 헤어지고, 의뢰인과 상대방 두 사람만 따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집에 함께 돌아와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상대방이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대방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혈줄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물피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가 예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스토킹행위로 구속된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1달 정도 교제한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여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하였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석방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자 속옷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기분전환 겸 타 지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체크인 후 여자방 문이 살짝 열려있어 여자방에 있는 가방에서 속옷을 절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고로 잡히게 되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에 조사 동석과 양형자료 제출로 약식기소로 마무리된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2024.경 많은 술을 먹고 귀가한 후 배우자가 다음 날 출근하기 좋도록 주차장에 주차된 배우자 차량을 집 앞으로 이동시켰는데,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의 신고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기는 하지만 음주수치가 높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퇴직한 아버지를 위해 가게를 차려드렸고 이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손님들과 술을 먹게 되었고, 3차까지 이어지는 자리에서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동석했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한 순간 정신이 들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화가 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당시 정부지원과제의 연구비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5년 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수사중지 되었다가 5년 후인 최근 송치되었다고 연락을 받아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범죄단체가입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낸 사건
석방의뢰인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긴급하게 경찰 조사에 입회할 변호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국하며 공항경찰에 체포되었고 공항에서 신병 인수하여 출발하였고 밤에 춘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을 통해 급하게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신분 속이며 돈을 빌려 간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여 실형받게 한 사건
실형의뢰인은 전직 검사였다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주식투자사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부탁받아 약 4,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 전 남자친구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후 예정된 변제기한이 넘어갔음에도 전 남자친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아는 경찰관을 통해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란 말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공판기일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6월 구형을 받고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