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모텔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3호조치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던지는 등의 특수상해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님이 사과를 하거나, 치료비 부담 등의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아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백미러를 불태워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조사 받게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향후 있게 될 신변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주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강아지 3마리를 위탁하면서, 매월 100만 원의 위탁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경부터는 이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후 상측으로부터 사기 및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주셨습니다.

8호조치의뢰인은 자녀가 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여, 해당 학생들을 형사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였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하던 중 해당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해당 건까지 추가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7호조치의뢰인은 자녀가 공동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여, 해당 학생들을 형사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해당 건까지 추가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옆집에 살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식칼을 들고 의뢰인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당한 특수협박 피해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피의자와의 합의 대행 및 엄벌 탄원을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자녀 학원의 환불 문제로 원장과 갈등이 발생한 뒤, 맘카페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후 해당 학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맘카페는 회원 수가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커뮤니티였으며, 의뢰인은 게시글에 학원명을 직접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회원과의 1:1 채팅에서 학원명을 언급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어업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 해당 법인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짧게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과거 10년 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있었기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신호위반 운전과 자신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2004년 연인과의 성관계 당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협박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이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바 있습니다. 귀국 직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되어, 공항 입국 직전부터 불구속 수사 및 원만한 사건 종결을 목표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