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고소에 철저히 대응하여 전 혐의 불송치 이끈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과거 A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거쳐 일정 금원을 받고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독립적으로 수험서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A평생교육원 대표로부터 교재 사용 및 온라인 활동 등을 문제 삼아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초등생 자전거 사고 후 도주치상 무혐의 이끈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시속 10~20km 정도로 주행하던 중 초등학생 두 명이 타고 있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아이들의 상태를 수차례 확인하고 명함을 전달한 뒤 현장을 이탈했으나, 이후 피해자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사실을 통보받고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청소년 성착취 사건 피해자대리로 형사기소 이끈 사례
기소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가 또래 청소년들에게 감금 및 폭행을 당하고, 나체 사진이 촬영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임에도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으로 끝날까 우려하며, 형사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적발되었습니다. 약 6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실형을 면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생계형 배달업 종사자, 음주운전 재범에도 약식기소로 종결된 사례
약식명령의뢰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중,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었고, 재범이라는 점에서 구속이나 징역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어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구속 중 도박 혐의 추가 수사, 병합 방지로 약식기소 이끈 사례
약식명령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이미 구속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온라인 도박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사건과 도박 혐의가 병합될 경우 전체적인 죄책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사안별로 분리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며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 구속사건, 합의와 소명으로 집행유예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지속하여 결국 접근금지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중학생 강제추행 혐의 소년재판 대응
보호처분(3호)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친구들과 상가에서 놀던 중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만난 상황에서 강제추행 비행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곧 진행될 소년재판을 앞두고 본 사건에 대한 방어 및 선처를 위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이자 수취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수년간 일명 '일수대출' 방식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수억원대 자금이 연루된 상황에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무면허 도주치상 사고, 수사 초기 합의로 집행유예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 손괴되고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껴 도주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기·공문서위조 혐의 자수 후 수사·재판 대응한 사례
징역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실제 거주 중인 임차인을 내보낸 뒤,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허위로 조작하여 자신이 단독 거주 중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담보를 설정해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장물취득죄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고물상 운영 중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통신케이블 신제품을 매입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횡령된 회사 자산이라는 이유로 장물취득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