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대부업 동업자금을 사적 유용하였다고 고소당했지만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 같이 대부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뜻대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대부업 영위를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의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였으나,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으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고소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피고

사망 교통사고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굴삭기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불명확한 계약 내용으로 사기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전어잡이배에서 일정 기간 선장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계약한 기간 동안 성실히 선장의 역할을 다 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전어잡이배의 선장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일하였던 전어잡이배 소유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배에서 선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공무집행방해피고

술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 술을 마시고 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인신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해자

따돌림으로 자살시도까지 몰아붙인 가해학생들을 소년재판부 송치로 이끌어낸 사건

소년부송치의뢰인의 아들은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전학까지 왔으나, 전학을 온 후에도 해당 친구들은 SNS에 의뢰인 아들을 초대하여 성희롱남, 젖꼭지남이라는 등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아들이 자살시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친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성범죄 / 성착취물피고

다수의 성착취물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성착취물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해자

뻉소니 사건 피해자가 검찰 불기소처분에 항고한 사건

항고기각사건 초기 112접수를 통해 경찰 인지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지위를 얻지 못하여, 제대로 된 불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폭행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 폭행으로 조사 받았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불기소아파트 경비원인 의뢰인이 아파트에 임의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중학생) 1회 이마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 고소로 사건 진행되었고, 경찰 조사 당시 아동복지법위반, 폭행으로 의율되었으나, 폭행으로만 송치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고

사기등으로 소년 법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을 받게 된 사건

보호처분(4호)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이성을 유혹하여(소위 '꽃뱀') 피해자의 핸드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및 이성을 유혹하고(소위 '꽃뱀') 공갈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교통사고 / 뺑소니(도주치사상)피고

음주운전 뺑소니로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폭행피의자

싸움 말리다 휘말려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를 주행하고 가다가 피해자가 제3자(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에게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맞고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큰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 후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형사 / 폭행피의자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지만 협박죄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딸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으로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화분을 보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