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평소 학교 내 친한 급우에게 짖궃은 장난을 많이 치는 학생으로, 피해자에 대한 짖궃은 장난이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 회부된 상태에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말다툼 도중 직장동료 2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벌금의뢰인은 진주경찰서 인근에서 음주한 상태로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들이 출동하여 단속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니는 직장의 규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어 기소 후 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보호처분(1호)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생 시절부터 좋아하던 여학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하고 친구들을 통하여 의뢰인과의 소문을 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불법유턴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되어 걱정되는 마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징역의뢰인은 동네에서 고스톱을 같이 치던 아주머니인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을 무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대방을 손절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을 도박 등으로 몇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상대방에 대한 분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에서 칼을 구매해 상대방의 자택으로 찾아가 상대방의 목, 엉덩이, 머리를 찌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어 사전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식은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자 도망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교차로 통과 후 2차로를 살짝 침범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우측 후방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측 후방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 곧바로 정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2차로에 화물차 등이 주차되어 있어 약 30m 정도 더 진행을 한 후 정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가량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그 중 20% 정도의 금전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전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카페 사장으로, 탈의실에 있는 CCTV, 컴퓨터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전 애인에게 활영물등이용협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감형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선고유예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