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여 소지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국과수 모발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낯선 남성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갑자기 의뢰인의 주머니에 뭔가를 억지로 쑤셔넣는 듯이 하더니 도망쳤습니다. 이윽고 클럽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클럽에 들어왔는데, 의뢰인은 자신과 싸우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머니에 이상한 물건을 집어넣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물건을 살펴보니 작은 비닐백에 담긴 마약 가루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비닐백에 담긴 것이 마약 가루라는 것이 밝혀지자 의뢰인은 본인이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마약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무상수수하여 투약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투약자와 함께 있는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명확해 보임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약자와 한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약자와 함께 긴급체포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까지 있어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속영장기각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일명 환각버섯)을 재배하여 섭취했다는 혐의로 자택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으로, 제조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찰에서는 통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택에서 재배 관련 기구들을 모두 압수당하였는데 그 수량이 많아 대량 제조 및 판매나 양도 등 유통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장기각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분명하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의 우려 등이 인정된다며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하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 마약을 흡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무상수수하여 투약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투약자와 함께 있는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명확해 보임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약자와 한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약자와 함께 긴급체포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까지 있어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법(향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코인 구매대행사 적발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이 위 코인 구매대행사의 계좌로 액상대마 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발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출석통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마의뢰인은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재판매하고, 함께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만삭인 아내와 태국으로 태교여행을 간 상태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회사로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뢰인은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하게 되었고, 여자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SNS에 마약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약류 광고 행위, 마약류 판매 행위, 마약류 소지 행위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분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약의뢰인은 의료업계 종사자로 마약인 성분이 포함된 약의 처방전을 임의로 발급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