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으로서 종종 대마초를 흡연하였는데, 같은 지역의 고려인 마약(스파이스) 조직이 검거됨에 따라 이에 휘말려 구속까지 이르렀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여러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들은 부부 사이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1g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연이어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가족들은 의뢰인들이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의뢰인들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의뢰인들이 약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곧이어 의뢰인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의뢰인들의 가족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의뢰인들을 구명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호기심에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대마 판매자를 접촉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비트코인 입금 내역을 토대로 대마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친구들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 친구들에게 대마를 구해 주었고, 또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음주 및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호기심에 2020. 하반기경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대마 판매자를 접촉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비트코인 입금 내역을 토대로 대마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상반기경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투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검출되어 검찰에서는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여러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