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숙하고 몸가짐을 삼가고 있었어야 했으나 그만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와중에 또다시 대마를 몰래 구하여 피웠다가 추가로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우리들의 즐거운 성생활(이하 우즐성)’이라는 성기능 관련 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한방 비아그라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했으니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을 몰래 구입하여 들여오려다가 소포가 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외국에서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마 젤리를 구매하여 섭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캐나다 국적의 교포였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퇴거(추방) 명령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지 10년이 넘었고, 이곳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추방이 될 경우 의뢰인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만큼은 벌금형으로 확정되길 원하였습니다.

기타기존에도 수 차례나 향정신성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일상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떨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향정신성 환각물질(소위 해피벌룬)을 흡입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걸려 다시 한번 입건되게 되었습니다(1 범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태국 방콕 소재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마약류 투약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MDMA(소위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지인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해외 유학 경험이 많은 대학생으로 한국에 돌아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러쉬를 해외로부터 구매하였고 이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 등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을 구입하고, 소지하며 끝내 마약을 흡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의뢰인의 위 혐의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어, 의뢰인은 사법경찰관에게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몰래 반입하여 밀수하고, 엑스터시를 소지 및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하였다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후에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의뢰인의 신병 확보에 나서서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채로 의뢰인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시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1회 흡입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