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대마카트리지를 가방 속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종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는데, 늦여름경 보호관찰관의 약물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판정을 받아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동안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해 오던 중에 날벼락같은 일을 당하게 되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해오다가 차라리 자신이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형으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서 대마 약 40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마종자를 심고 약 4개월 후 대마 상순 등을 채집하였고, 채취한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집에 놀러왔던 지인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의뢰인을 대마재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안가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멕시코 국적으로 한국 여성과 혼인하여 F6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멕시코에서 대마 씨앗을 반입하여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학시절 대마를 처음 접하였고, 귀국 후에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흡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마약범죄를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 불면증, 갱년기 증상 등을 치유하고자 대마 등을 흡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미국에서 구매한 대마 등을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구매한 대마 등을 가지고 입국하였던바, 검거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이태원에서 대마를 접한 이후 대마를 추가로 흡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마 판매업자를 알아내었고 2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마약 혐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직 젊은 대학생 신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수회 매수하고 수회 투약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케타민을 일회성으로 투약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직 젊은 대학생 신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수회 매수 및 투약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마약류와는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취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하던 중 ‘차가운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속칭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위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여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스스로 자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