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의약품 LSD를 수입,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과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소유예의뢰인은 수년 전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행을 왔던 사람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본인도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는 당시 해당 국가는 대마 구매가 상당히 쉬웠고, 현지 언어에 능숙했던 의뢰인은 해외여행을 왔던 사람들의 부탁으로 시장에서 대마를 사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며, 그들의 권유로 함께 대마를 피워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다크웹에서 대마초를 검색하여 마약 판매책과 연결되었고 이후 드랍방식(속어)으로 대마를 수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중간 판매상이 구속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장부에서 이름이 확인되었는바,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하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하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미국 유학생으로 함께 유학하던 친구와 클럽에 가기로 하였는데, 그 친구가 다른 여성들을 섭외하여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 역시 외국 유학생이었으며 피해자는 해외 유명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은 의뢰인과 그 친구가 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10여 년 전부터 심각한 정도의 수면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학업에 매진하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서인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앓고 있던 수면 장애가 심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면 장애 증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졸피뎀을 구매하여, 복용하였고, 이후 졸피뎀을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복용한 점과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가정내 문제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지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이되면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친구들의 권유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였는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 약을 끊겠다는 절박함으로 경찰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수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친구들의 계속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였다가 재차 자수를 하였고, 그 이후 수사 계속 중에 다시 한 번 같은 유혹에 빠져 그만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하였다가 결국 체포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자녀의 석방을 위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겨울경 평소 가지고 있던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에서 대마초를 검색하여 마약 판매책의 텔레그램 ID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대마 2그램을 현금 32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32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직후 판매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대마를 교부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일을 잊고 살던 중, 수개월 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외국에서 몰래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였고 이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여온 대마는 공항의 세관에서 적발되었고, 세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외국에서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