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적발된 카촬죄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로 마무리한 사례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2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즉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의뢰인은 다수의 사진이 저장된 상태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황에서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선처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YK 대 분사무소를 찾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2. 현장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 3. 초기 대응 미흡 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경험이 많은 성범죄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압수된 휴대전화 내 사진 중 다수가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며,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다수의 사진이 확인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의 성범죄 변호사가 포렌식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수사 범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차단한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이 지체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에서, 다각적인 대응과 합의 조율을 통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방어 성과가 있었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