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일반사기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고 휴대전화기기 매매 사업 관련 투자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2심에서 집행유예 내지 감형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양형 주장을 위한 여러 요청을 하여도 제대로 된 자료 등을 제출해주지 않아,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의뢰인은 1심에서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아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고 억울해하셨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 내지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금 변제 내역을 정리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을 주장하고, 1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기타 양형자료를 최대한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YK 일반사기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금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는 내역을 정리하여 총 피해금의 대부분이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근거 마련하였고, 남은 피해금은 공탁하여 완전한 피해회복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되는 여러 정상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파기(원심 징역형의 실형)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후기는 의뢰인 개인의 경험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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