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 형사센터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56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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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방조집행유예 | 관련 처벌 이력에도 비주도적 가담과 직접 수익 부재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고수익 코인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았으며, 과거 계좌 대여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못한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방조집행유예 | 경찰 경고 후 가상화폐 전송 지속, 피해자 합의 없이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고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원이 지정한 지갑으로 전송하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믿고 거래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방조의 고의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고의를 인정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살인피고인

존속살해미수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심신미약 인정으로 1심 결과 유지

집행유예의뢰인은 장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동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가운데, 검사는 심신미약 감경과 형량의 적정성을 다퉜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당시 정신상태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형사 / 공무집행방해피고인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공탁과 사과 등 피해 회복 노력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자신을 돌보던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공탁과 사과편지 전달 등 피해 회복 조치를 권유했고, 이러한 노력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상해피고인

중상해집행유예 | 반복된 폭력 범죄 이력에도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주장으로 실형을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주차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중대한 시력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반복된 폭력 범죄 이력과 공동폭행 사건 선고 다음 날 범행한 사정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에 대응해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뒤, 적극적인 합의 시도와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양형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직무유기피의자

직무유기불기소 | 검찰 송치 후 피의자신문조서 확보해 법 적용 오류를 반박한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뒤, 재직 중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해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당시 사건 처리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의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 개인 계좌정보 제공 후 자진 신고, 실제 이득 없음 참작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 명의 계좌의 아이디·비밀번호·OTP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정보 제공 사실은 인정하되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자백한 점,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피해금 이체 가담에도 피해자 전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총 약 68만원을 지정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피해금 가상화폐 전송 가담에도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SNS의 ‘코인 구매 대행 업무’ 광고를 통해 연락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가상화폐로 바꿔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방조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피해 회복과 합의로 감형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인출한 뒤 공범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며 피해자 측과 수차례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2천만 원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형사 / 위조피의자

공문서변조 기소유예 | 출입국 기록 삭제·전송 혐의, 반성과 조건부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PDF에서 일부 출입국 기록을 삭제한 뒤 배우자에게 전송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제출하고, 공정증서에 따른 지급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합의와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초범인 점과 반성, 조건부 합의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명예훼손피의자

명예훼손불송치 | 회의 발언 고소에도 공익성과 진실로 믿을 근거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전도목사 파송 취소 문제를 두고 언쟁한 뒤, 정기노회에서 취소서류 작성과 제출 경위에 관해 발언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을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와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공익적 목적을 소명하고 욕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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