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 형사센터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6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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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사기불기소 | 차용금 쟁점에도 주식 교부 근거로 투자금 성격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회사 상장을 기대하고 지급된 약 1억 1,000만원을 두고 상대방이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장과 변제를 약속해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주식 교부와 주주명부 등재 사실,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자금 내역을 근거로 투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장물피고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집행유예 | 구속 이후 피해 배상과 합의로 선처를 구한 사례

집행유예고물상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물품 취득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난당한 동파이프 등을 매입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중 구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의뢰를 받은 YK 담당 변호사는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약 3,50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를 마무리하도록 조력한 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내용을 담은 양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피고인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 | 폭력 관련 처벌 이력에도 피해자 처벌불원과 가족 탄원으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주거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며 배우자를 위협해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폭력 관련 처벌 이력도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족들의 선처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으며,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피해금 전달·환전 가담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환전에 관여하여 조직원에게 범죄수익이 전달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및 합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수거책 가담으로 구속됐으나 보석 허가 후 전액 변제와 합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고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에 가담해 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석을 허가받은 뒤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폭행피의자

폭행불송치 | 전 연인 고소에 증거 검토와 연락 경위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교제 중 폭행·상해·준강간과 결별 후 연락·방문에 따른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녹음파일과 대화내역, 의료기록·사진 등을 검토하고 채무 해결을 위해 연락한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고소인

전세사기 징역형 | 신탁 부동산 동의 누락과 기망행위 입증

징역회사원인 의뢰인은 신탁 부동산 임대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임대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탁 부동산의 임대 동의 누락과 기망행위를 쟁점으로 고소 절차를 대리했으며, 재판 결과 임대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 공갈고소인

공갈실형 | 직장 신고 빌미로 반복된 금전 요구, 추가 피해 막고 범행 입증

징역회사원이던 의뢰인은 직장에 신고하거나 찾아가겠다는 상대방의 반복적인 협박으로 약 1,000만원을 빼앗겼고, 희망퇴직 후 퇴직금까지 추가 금전 요구로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추가로 요구받은 약 4,000만원은 지급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 폭행피의자

폭행불기소 | 교제 상대방 고소 이후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소명

불기소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며 동거하던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바닥에 내치는 등 폭행하여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 / 횡령·배임피고인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 유지, 사회봉사명령 제외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해 사회봉사명령 없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컴퓨터등사용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인정받아 항소 인용

집행유예의뢰인은 글을 읽거나 모바일 은행거래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임의로 돈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공탁 및 손해배상금 지급 등 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이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고인

범죄수익은닉집행유예 | 허위 상품권 거래 가담에도 초범인 점과 잘못 인정한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관련자들과 함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허위 상품권 거래명세서로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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