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 형사센터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2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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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허위신고와 거짓 지급정지 신청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불법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돌려받으려고 경찰에 대출사기 피해를 허위로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거짓 피해구제를 신청해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집행유예 | 접근금지 조치 위반에도 잘못 인정과 치료 노력을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SNS 등으로 반복해서 연락하고,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까지 위반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입원치료 및 지속적인 치료 의지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변조불송치 | 고소취하서 조작 의혹에 수신·제출 사진의 동일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고소취하서의 합의내용 일부를 삭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에게 문자로 받은 고소취하서 사진과 법원에 제출한 사진이 동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방조집행유예 | 공판 불출석으로 구속됐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전달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수수 무죄 | 인허가 편의 대가 주장, 위법 압수 증거 반박
무죄공무원인 의뢰인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압수물과 이를 바탕으로 확보된 진술의 위법성을 다퉜고,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스토킹 불송치 | 반복적 접근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카페 운영자를 몰래 촬영한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직장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분이 업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이 1회에 그쳤고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뇌물수수 무죄 |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증거능력 다퉈 혐의 불성립
무죄의뢰인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와 후속 증거의 위법수집 여부를 다투었고,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벌금 | 외도 의혹과 공개적 모욕 발언에 대한 책임 성립
벌금의뢰인은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외도 의혹이 퍼지고, 이후 배우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개적인 모욕 발언까지 이어져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의 내용과 당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특경법배임집행유예 | 1심 실형에서 피해 회복으로 감형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약 9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조치, 고소인 승계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수표 현금화 가담에도 공탁·합의로 피해 회복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전달받아 현금화·교환하는 역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액의 공탁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방조불기소 | 피해금 송금 정황에도 범행 인식 부재 소명
불기소학생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믿고 본인 계좌로 입금된 약 300만원을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평소 사용하던 계좌의 거래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나이·사회경력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미수 불기소 | 현관문 개방 시도에도 자택 착각 정황으로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해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영상과 엘리베이터 버튼 배치 등 자택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토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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