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옆 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일명 ‘뺑소니’는 그 죄질이 무거워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무죄젊은 남성이었던 의뢰인은 함께 놀러갔다 혼숙을 했던 여성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고 공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강제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입건된 죄명은 미성년자에 대한 ‘아청강제추행’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청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로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몹시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생으로, 2024. 겨울경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에 따라 소개받은 사람에게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진술 조력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차장에 있는 가방을 주워서 본인 트럭에 실어서 집에 간 사건입니다. 그 가방 안에 현금, 휴대폰 등이 들어있었고,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cctv에 명확하게 찍혀서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여자 선배의 집에서 여자 선배가 누워 있을 때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 법무법인YK에 방문하였습니다.

음주본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상태에서 약 5m 가량 차량을 후진하다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입니다.

대마의뢰인은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재판매하고, 함께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만삭인 아내와 태국으로 태교여행을 간 상태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회사로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밀쳐낸 것일 뿐이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소속 직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이후에 다시 음주상태로 차를 35km 가량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에 의한 음주단속에 걸린 상황으로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을 받고 내방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단계 대응을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였고, 향후 진행될 수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원해 내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