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접객업에 종사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이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지인의 이사를 도와준 의뢰인은 지인들과 밥을 먹고 밤 늦게 귀가를 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프리랜서인 의뢰인은 2022. 초 숨고 앱에서 알게 된 업체로부터 전국을 다니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전동열차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습니다. 2주 후 의뢰인은 해당 전동열차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부분을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요양보호사인 의뢰인은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인지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목에 걸리기 쉬운 간식 등을 제공할 경우 간식 제공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노인들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에게 목에 걸리기 쉬운 간식을 제공하고 식사 현장을 떠난 과실로, 피해자의 목에 이물질이 걸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가 강간혐의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찾아 석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내 처우나 인사관계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던 중 이에 항의하려는 의사에서 술을 마시고 상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협박죄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접객업에 종사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그 이후 해당 손님의 신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업무차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던 중 화물차량과 차량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상황을 겪었으나, 상대 차량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지를 확실히 하지 못해 해당 장소를 떠났으나 그 이후 화물차량 운전자로부터 사고 발생 후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있던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2022. 봄경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