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소년원분류심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 유치원 교사로서 2020. 여름경 위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인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학부모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신고로 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경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경 오후 무렵 자신의 농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당황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우체국 공무원인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호기심에 만남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여성의 조건 만남 제안에 응하여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묵고 있던 여성을 찾아가 여성의 계좌로 성매매 대가를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막상 여성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취향도 아니었던데다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어 대화만 조금 나누다가 모텔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여성의 성매매 행위가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여성의 계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 바람에 의뢰인까지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수차례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3년간 만나는 도중에도 수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을 사랑한다면 문자메시지든 부재중 전화라도 남기고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접 찾아오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으며, 그 기간이 수개월에 걸친 적도 여러 차례 있었기에 이번에도 과거에 으레 있었던 다툼과 화해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SNS에 마약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약류 광고 행위, 마약류 판매 행위, 마약류 소지 행위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분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3.경 지하철 역 안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만취해버린 의뢰인은 일행들과 헤어진 뒤 제대로 귀가하지 못하고 주변을 방황하던 중 영업이 끝난 식당의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가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고자 찾아온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폭력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술이 깬 다음날에야 귀가할 수 있었고, 주거침입, 폭행, 손괴 등의 죄명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주변지인들과 함께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채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행위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보험사기가 아닐까 의심되어 수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받은 끝에 수사기간의 사전영장청구를 받고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집행유예검사는 의뢰인을 「의뢰인은 2022. 3. 6. 21:00경 지인이 부상을 당하여 119에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부상자의 동의 없이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고 하자 의뢰인이 위 소방관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