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피해자와 2020. 겨울경 동호회에서 만나 지속적인 연락을 해온 친구사이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도 친구사이며, 피의자는 2022. 여름경,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매트리스에 강제로 눕혀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을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무릎을 잡아당겨 명치가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기절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서로 호감이 생겨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강제추행하였다면서 신고하였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자로 환자로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고소인들이 근무 중에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나오는 근무현장의 CCTV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식당 여종업원인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필로폰을 투약해온 의뢰인의 어머니가 주사기가 든 파우치를 발견하고 아들이 더 이상 투약을 못 하도록 집 밖에 숨겨두었으나 이를 분실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가족은 불안하여 법률상담을 해왔고 변호인의 권유로 자수를 한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남매사이인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였고,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성추행택시기사인 의뢰인은 2022. 여름경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하려 하여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의뢰인을 바로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