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들(신청인들)은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한 이후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았다가 공모하여 물건을 절도하였다는 혐의(특수절도)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척과 성관계를 해 온 사이로서 이를 오랜 기간 비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이전의 성관계 모두에 대해 피해자가 성범죄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해 왔던 것 뿐이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기에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며 알게 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감금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자위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러차례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여성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군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서, 2020년 여름경 트위터 상에서 야동을 판다는 구매글을 보고 호기심에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였는바, 해당 영상은 소위 ‘n번방’ 영상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매혐의에 관한 연락을 받게 되어,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고양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과 만나고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소인이 실제로 만나고 싶다는 요구를 하여 두 사람은 식사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기에 두사람은 피고소인의 거주지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술을 먹인 뒤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과 만나고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소인이 실제로 만나고 싶다는 요구를 하여 두 사람은 식사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기에 두사람은 피고소인의 거주지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술을 먹인 뒤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상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