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며, 휴가를 나왔을 당시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셨으며,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후 다시금 만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향하였는데,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던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단에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의뢰인은 다시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이미 승객이 탑승해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동승시켰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승객에게 동승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 마음에 걸려 피해자와 승객의 택시비를 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손을 내밀며 피해자에게 카드를 달라고 말하였는데, 우연치 않게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택시에 내린 이후 의뢰인이 수차례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타가. 의뢰자와 공범들은 분양대행팀을 이탈한 피해자를 잡아 오라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2. 1. 초순경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자를 잡아 합숙소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공범들과 피해자를 삭발시키고 피해자를 영하 5도의 외부 베란다에 세워놓고 찬물을 뿌리고 방치하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위 ‘물고문’을 하였으며 목검 2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씩 때렸다. 나. 의뢰인과 공범들은 2022. 1. 중순경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놓치게 된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수색하다가 이틀 만에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합숙소 7층으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그후 의뢰인과 공범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목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속칭 ‘물고문’을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청테이프로 결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감시가 소홀한 틈에 결박을 푼 다음 베란다로 도망가려 하였고, 의뢰인과 공범들이 뒤쫓아오자 피해자는 외부 옥상 지붕을 통해 도망가다가 지상 7층에서 노상으로 추락한바, 안면부, 두개골의 다발성 골절 및 좌측 대퇴부 개방형 골절 등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이에 제1심은 의뢰자에게 특수중감금,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의뢰인의 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의뢰하였다.

기소유예2021년 말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하루 동안 보게 되었고, 업무를 마친 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을 한 당일 상대방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으나 다소 거칠게 성행위를 하자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소개팅을 한 당일 상대방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으나 다소 거칠게 성행위를 하자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무죄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침 앞에 지나가던 여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술김에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인근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여성과 몸싸움을 하다가 발이 엉켜 함께 계단 아래로 넘어졌으며,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대방을 폭행하다가 도주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1심에서 특수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기소유예2021년 말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하루 동안 보게 되었고, 업무를 마친 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년 11월경,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외곽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도중 의뢰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통행 중이던 23세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4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입대를 앞둔 남성으로, 공용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잠입한 후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발각 되었고,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사건

기타의뢰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