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고소인이 의뢰인 A와 B를 사기와 무고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의료용 호흡기 등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 하였으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형사 고소한 것이 불송치 된 것을 근거로 사기와 무고의 혐의로 의뢰인들을 역으로 고소한 내용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 여름 초순경 본인 거주 집으로 찾아온 회사 알바생(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기소한바, 재판에서 징역5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봄경,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도중, 버스 정류장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군복무 중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피해자 자녀들이 2021년 봄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A와 B가 패소한 것을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피고B와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A에게 변제할 돈이 있다고 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경기도 땅을 피고A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망 피해자를 해하였다는 고소 내용입니다.

기타의뢰인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피해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공사 완료 시까지 해당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경쟁노조의 조합원이 채용되며 피해자가 강제로 해고당하자, 위 공사 현장의 건설기계를 점거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위 건설기계를 점거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건설기계를 손괴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며 알게 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폭행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초등학교 교감으로, 2021년 봄경 경기도 모 초등학교 도서실 근처 계단에서 동료 교사인 고소인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2번 치고, 같은 날 저녁 카페 매장 계산대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라고 하며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지긋이 한차례 만지고, 이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고소인에게 오른손 엄지로 고소인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스치듯 눌러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