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봄경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집 손님의 현금을 절취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러 건의 사기죄가 병합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점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며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36%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트위터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모퉁이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기타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학생을 벽으로 밀치고 피해학생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의 혐의로 각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기소 전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전한 주소지에서 형 집행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의 구제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누범 기간 중의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법정구속은 되지 않음)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이미 수십 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뿐만 아니라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술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