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력의뢰인은 사귀던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 및 재판기일 출석에 관한 송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실형이 선고되어 수배되던 중 검거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에게 대마 구매를 알선하여 주고,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2년경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식사, 음주를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 하에 모텔에 갔으나, 그 후 여성이 소개팅앱 자기소개와 달리 금연객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의뢰인이 이를 만류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여성은 돌변하여, ‘의뢰인이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 폭행하고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객실에서 퇴거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의 휴대폰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경 자신의 가게 손님으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고소인이 가게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자고 하여 이동하였고, 교감을 나누었다는 생각에 고소인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냐고 묻자 고소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는데, 고소인이 갑자기 불쾌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여러 정황상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전혀 추행 의도한 적이 없고 당시 교감을 나눈 상태여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적어도 고의가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하였고, 2022년 초경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로부터 구강성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몇 번 다툰 끝에 결국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그로부터 수개월 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찾아본 끝에 자신의 행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과거 교제하였던 미성년자 여성으로부터 본인 집에서 강간당했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정보기술 업체의 대표이사로, 정부주관 입찰 계약에서 낙찰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청탁을 하며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sns로 만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가을경 근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