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 계단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대마를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에게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연인이 있었는데, 2022년 겨울경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만나기를 거부하여 만나지 못하던 중 도로에서 우연히 상대방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배척(속칭 빠루)으로 상대방의 차량 창문을 수차례 내리쳐 부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되었고,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등의 죄명으로 기소된 이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자신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정신병원에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환자를 돌보던 중 서로 연애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외래 진료를 나가는 날이면 함께 쇼핑하거나 옷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병원에 출근하면 그 환자를 찾아가 아침 인사를 하면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손을 맞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환자 역시 이에 응하여 웃음을 지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 의뢰인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부터 며칠 뒤 그 환자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추행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마트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의 겨드랑이와 갈비뼈 부분에 손을 갖다 대어 만지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르듯이 만짐으로써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행정사 A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A는 의뢰인의 특허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의뢰인에게 사업 지분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A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존재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두려웠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닐 수는 없어 용기를 내어 A를 공갈 등으로 고소한 뒤 A를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그 후 수사 과정에서 고소사실 중 극히 일부의 범죄사실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한편 의뢰인의 이사를 문제 삼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도 고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대학교수로 임용된 이후 처음으로 제자를 받아 성심껏 지도하였는데, 제자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불화로 인하여 연구실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역량이 모자라 제자들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자책감과 제자들에 대한 원망 등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던 중 제자 중 한 명과 우연히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복잡한 심경 속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만취한 나머지 제자의 입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범행이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군대 동기와 술을 많이 마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를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몽둥이를 들고 지나가던 여성을 수차례 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현재 성인이고, 중학교 재학 시절에 동급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동의없는 불법촬영을 한 바 있고, 이는 휴대전화 압수를 및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수백개의 사진 및 동영상이 복구되면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실형 전과도 있는 상태에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