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노래방을 힘겹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의뢰인이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출입시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미성년자인 여성을 조사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경찰에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죄연초경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있는 건물의 임차인(피해자 병원)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군복무 도중 충동적으로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미성년자에게 본인의 나이를 속인 다음 부적절하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영상을 보내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밀 듯이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교복을 입고 있는 등 미성년자임이 명백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직장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및 처와 술을 마시던 중 처가 안방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안에서 불특정다수의 다리와 상체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 촬영 횟수 등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강남역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바깥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였는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큰 오해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자폐환자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신문사에 독자제보를 하였고, 신문사는 의뢰인의 독자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취재를 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제보를 당한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ooo 건설산업노조 경기남부지부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